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3조 4천756억원과 5조 808억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구시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1천 755억원, 경북도는 1천696억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시켰다. 이로써 전체 총 예산도 조금씩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운 여건 속 선방 평가
대구와 경북도의 국비확보는 코로나 19 등의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두 지자체는 연초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다방면으로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이 과정에서 두 도시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비확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분야는 ① 5+1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⓶주력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혁신 분야 ③민생경제 활력 회복분야④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 ⑤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분야와 그 밖에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조기 매입▶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도 국비가 투입되면서 지역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만 “올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산단대개조 단위사업에 포함된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서대구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금호워터폴리스~동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등 대구시가 국비반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한 사업들이 미반영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구시의 핵심 사업 분야인 5+1 미래 신성장산업,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미래도시 공간 혁신 등 위드코로나 속 일상회복·경제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이 반영되어 대구의 새로운 도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확보에 힘을 다한 지역 국회의원 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경북도는 민선7기 취임 전해인 2018년에는 국가투자예산이 3조 5천579억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4조 4천 664억원, 2021년은 5조 80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년 만에 다시 5조원시대를 열었다.
국비확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SOC 분야 3조 1,062억원을 포함해 ‣ R&D 분야 3,353억원, ‣ 농림수산 5,888억원 ‣ 문화분야 969억원, ‣ 환경분야 5,156억원 ‣ 복지분야 355억원, ‣ 기타 4,025억원으로 확인됐다. 신규 사업은 전체 57건 1천352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타를 면제받은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동해안 대교)에 기본설계 20억원이 반영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시 검토사항, 사업 적정성 심사, 발주청 과업지시서 등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5억원이 반영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사업은 곧 발표 예정인 예타를 통과하면 바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 경북의 핵심 먹거리산업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사업에 9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경산 지식산업센터는 대학이 많은 경산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해 지역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SOC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R&D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분류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국가투자예산을 우리지역으로 배정되기까지는 지난한 여정의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투자비예산이 예전처럼 SOC에만 편중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사업과 지역산업 재편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되어 지역을 이끌 핵심사업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지역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경북의 미래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