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기 유보 할듯
대구시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를 두고 중구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대구시가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앞둔 가운데 중구의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구시의회 압박에 나서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에 주상복합건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교통량 증가와 도심의 주거지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와 함께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 비율이 44.2%나 되는 중구에서는 주민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 따라서 주민들이 이를 우려하며 조례개정이 입법 예고 된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 대구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용적률 제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였으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에서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이 합세해 조례안 개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통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내용이 변경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가 어렵다. 상임위를 통해 각 의원들의 자세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저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전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전망했다.
실제, 중구 뿐만 아니라 서구와 수성구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다가 대구시의회가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잔망되고, 이번 회기에서 해당 조례안 심사를 유보시킬 움직임마저 포착되면서 사실상 해당 조례안은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