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불가피 경상경비 축소 투자 축소 민간 사회단체 보조 축소 불확실한 사업 종료 등 예산 편성
경상북도가 내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출구조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반복된 사업이나 연례적인 투자사업, 민간보조단체 지원 등이 대대적으로 수정 또는 원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세입은 금년에 비해 약 3천 4백원이상 감소하고 세출 규모는 오히려 1천 4백원 가량이 증가해 총 4천8백억원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코로나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해 왔다. 12일에는 전직원, 전부서 예산 당담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북도, 2021년 4800억 적자 운영 불가피
경상북도의 2021년도 세입은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을 포함,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과 더불어 매년 집행 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 등 모두 2천 11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됐던 1천300억원의 채무(내부거래) 또한 내년도 갚지 못하게 될 시, 이 역시 감소되는 예산에 포함되면서 세출은 오히려 1천400억원 가량이 증가해 전체 예산 부담은 4천 800억원, 약 5천억원 정도가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전망이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내부 경상경비 절약과 투자 사업 축소, 특히 반복되거나 일몰사업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싹뚝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제, 경북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으며,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 및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 2천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 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바로, 지금이 위기에 강한 우리 경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