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까지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입한 주택 청약 통장은 모두 2천516만2천635 구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계산하면 국민 2인당 1개씩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으로,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2년 8개월만에 368만5천986구좌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이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은 2016년말 64만9천410구좌이던 것이 49만5천979구좌로 15만3천431구좌가 줄었다.
청약예금(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도 2016년말 120만7천881구좌이던 것이 108만6천617구좌로 이 역시 12만1천264구좌가 감소했다.
청약부금(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역시 26만471구좌에서 20만369구좌로 6만102구좌가 줄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은 큰 폭으로 늘어 2016년말 1천935만8천887구좌에서 2천337만9천670구좌로 402만783구좌나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셈인데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통장으로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청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