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째주 지역과 중앙의 정가 소식 중 가장 큰 이슈와 관심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었다. 사노맹 카드만 만지작 거리나 싶던 자유한국당에 난데없이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줄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 살펴보는 한주간 정가 소식.....이번 주는 자유한국당 시도당 위원장 소식과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중앙 소식을 훑어본다.
韓, 경북도당위원장에 최교일, 대구시당은 정종섭 "온통 친박색"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일 있었던 경북 지역 국회의원 조찬 회동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뱔다른 이변이 없는 한 도당위원장 선임이 확실해졌다. 특히, 지난 26일까지 실시된 경북도당의 도당위원장 신청 접수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이번 접수에는 최 의원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의 절차는 29일 열리는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의 통과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9월 2일) 추인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추대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추대 과정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최경환(경산),이완영(고령성주칠곡)전 의원이 상실형을 받으면서 현재 국회의원 보유수는 11명이다. 이 가운데서 당일 모임에는 3명의 현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위원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이날 참석한 의원들 가운데 재선 이상은 김광림 의원 한 명 뿐으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초선 의원들이었다. 결국 경북도당이 초선 의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정가에 던져주는 의미가 꽤나 크다,
자유한국당의 시도당 위원장은 현역이 맡는 다는 관례를 적용해 왔다. 그렇다고 일반 당원들이 도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적은 없다. 현역 국회의원만이 도당위원장을 한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을 미뤄보면 너무 많은 현역이 빈틈을 보인 이번 상황에서는 차라리 원외이긴 하지만 경산과 고령성주칠곡, 그리고 군위의성청송 상주 지역의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당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구시당은 이에 비해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 곽대훈 위원장의 연임이냐, 정종섭 의원이 새로이 위원장을 맡느냐가 한국당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애초 지역 정치권 사이에서는 곽대훈 의원이 연임을 하기로 하고 지난 해 시당위원장을 맡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정종섭 의원이 자기 차례를 주장하고 나선 것.
27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녁 늦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시당위원장은 정종섭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의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온톤 친박색으로 바뀌게 됐다.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의 도로 친박당 회귀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조국 후보자 파장보다 오히려 더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갈수있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향후 평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꼬리를 물며 쏟아지는 의혹들
지난 주 전국을 흔들어 놓은 두 가지 뉴스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다. 지역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일단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장관직을 임기 내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11건이나 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게 될 터인데, 장관이 되더라도, 또 의혹이 벗겨지더라도, 조 후보자는 임기 내내 검찰로 출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하소연이 퍼지고 있는 것. 그러다보니 벌써부터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11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대부분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관련한 의혹들로 채워져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❶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❷웅동학원에 대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 무변론 패소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❸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및 부패방지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 ❹❺❻❼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4건의 고소 고발 ❽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종족주의’ 저서를 두고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고발 ❾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❿배임과 ⓫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진퇴양난(進退兩難) 골든 타임도 지나 대통령과 본인에게도 흠집만 내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결국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보통 장관 임기를 2년이라고 한다면 조 후보자는 검찰 드나드는 것으로 임기를 모두 채울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다. 나아가 조 후보자에 검찰 개혁 및 사법부 개혁을 맡긴 문재인 대통령에도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부 정리하고 장관직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조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흠집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돌파 의지는 내년 총선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완승을 장담하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 상승, 문 대통령도 몇 주째 하락
이런 가운데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당은 오랜만에 다시금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특히 TK는 이번 기회를 반등의 절호의 찬스로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만 잘 살리면 돌아서려고 마음먹고 있던 샤이 한국당 지지층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2.0%포인트)한 결과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대비 0.8%p 오른 30.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p 떨어진 38.3%를 나타냈으니 두 정당간 격차는 8.1%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3.2%포인트(p) 더 떨어져 46.2%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는 4.1%p 오른 50.4%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60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조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등이 젊은 층과 부모 세대의 반발을 산 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다. 특이한 것은 그동안 나름 문 대통령 지지를 떠받들었던 서울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1.4%로 긍정 44.8%를 앞섰다. 대구경북은 60.3%가 잘못한다고 답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