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창당

24일 포항 UA컨벤션에서는 미래대연합(가칭, 이하 미래연합) 경상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미래대연합 첫 창당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상북도라는 점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과 보수 정토의 구도를 좀 깨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뒤인 25일에는 구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미래 경상북도당 창당식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대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당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정당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다는 점인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결국 한 지붕 아래에서 단일 대오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추진 세력인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 달 4일 '개혁미래당'이란 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28일 발표한 겁니다. 양측 모두 사실상 민주당이 뿌리라는 점에서 이들의 공동 창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 지역 정치권 모처럼 ‘원팀‘ 활약

달빛철도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빛내륙고속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안인데, 이게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철도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특히, 이번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지연 현안에 대처했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번 달빛철도특별법 통과에 활약상이 돋보이는 현역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법안을 준비하고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 여야는 물론,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 왔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중추적 역할과 함꼐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둥 역할을 맡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위가 상임위인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내 소통맨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 및 지역간 다른 정치인들과 교류가 많으면서 적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강 의원의 최대 강점은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자세, 그리고 친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문대로 강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참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처럼 각자 플레이보다는 원팀 플레이에 동참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처럼 지역민들로부터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민주당 대구시당도 자당 소속 의원들 설득에 동참하면서 이번 달빛철도특별법은 여당은 물론 야당이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예상보다 덜 애를 먹고 통과시켰다는 평가입니다. 

◆ 그 밖의 소식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홍준표 현 시장이 신청사 건립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본격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권 시장은 지난 주 자신의 페북에 "대구시청 신청사는 시민의 명을 받들어 제가 결정한 사업"이라면서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현 시장이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면서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300억 원을 이재명 흉내 내면서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을 향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공식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권 전 시장은 홍 시장이 주장하는 1300억 원이라는 금액도 맞지 않고, 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생각할 가치도 없다며 대응할 태세입니다. 특히, 자신과 경쟁하는 김용판 국회의원이 홍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권 전 시장 공격에 동참하는 데 대하여 권 전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시장은 김 의원을 향해 “참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며너박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럼 1300억 유용이 사실이냐. 조금만 살펴보면 이들 두 사람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홍 시장과 김용판 의원이 주장하는 13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당초 120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시민들 위로금으로 전달된 것은 맞아요. 다만, 이 돈은 일반 회계에는 잡혀 있지 않은 돈, 즉 예산에 없는 돈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정부는 독촉을 하는 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라는 것인데, 각종 기금이 지자체마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때마침 시민들에게 지급할 정도의 금액이 충분한 기금이 신청사 기금이었고, 이 기금을 사용은 했지만 이후  채워 넣어서 최종 600억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요. 앞서 적은 대로 정부는 당시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위로금을 전달하던 때였고, 대구시민들도 대구시에 종용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기금은 시민들이 필용로 할 때 쓸 수있도록 준비한 돈이거든요. 따라서, 급한대로 위급한 상황에 먼저 투입하고 채워 넣으면 되는 돈이에요. 

따라서 유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돈이 특수한 상황, 코로나19 같은 상황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우선 발생한 위급 상황에 투입한 뒤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성격인 만큼, 홍 시장이나 김용판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모르긴몰라도 만약 이 문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홍 시장과 김용판 의원이 곤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주 거취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절을 함께 한 정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강조하면서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잔류로 평상시 유 전 의원 라인으로 일컬어졌던 국민의힘 내 현역들 가운데 일부가 이번 공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달서구 갑에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호감이 상당한데, 그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후원회장을 맡아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애매한 시기에 북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월5일 오후 대구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언론 통제도 이뤄지고 있는데. 주최측은 최근에 발생한 각종 테러 사건 때문이라며 안전상의 이유인 만큼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끄러움은 따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탄핵 국면,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없을 것이란 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입니다만, 총선 65일을 앞두고 유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직후에 열린다는 점 등으로 많은 오해와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 콘서트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에 유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ᄄᆞ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깊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출마한 달서 갑은 예전부터 박종근 의원 등 친박 성향의 인물들이 정치를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유 변호사의 지역구 선정과 박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가 전혀 무관한 행사라는 데에 대하여 지역민들은 쉽게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박 전 대통령이 한 톨의 의심도 없는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룰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기준 마련하는 데는 국민 50만명의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제시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겠다는 게 특징인데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 (10%) 이렇게 기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면접을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치는데, 세부 기준도 그 상황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천 투명성은 높이고 국민 인식과의 편차는 줄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략 지역 발표도 있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의 지역구인 7개 선거구와 탈당한 지역 10개 선거구 등 총 17개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로 선정됐는데, 예비후보 면접을 마치면 설 연휴 전후로 컷오프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