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지원 결의 행사를 가졌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 슬로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은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실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북도의회는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해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철 의장 역시“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