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1시간대 왕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까워지고 잦아지는 왕래를 통한 지역간 해묵은 갈등도 엷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며 격하게 환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로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비롯,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무엇보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나,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할 수있고, 이에 따라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를 동서간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도 달빛 철도는 필수로 꼽혀온 만큼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과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오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예타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사회 환영의 목소리 정치권도 모처럼 하나됐다

이번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가 가지는 또다른 의미라면 지역 정치권이 오랜만에 하나로 뭉쳐 지역 현안에 대처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서 갑 홍석준 의원은 26일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각자 생존 플레이를 했고, 협동 플레이를 조금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달빛철도도 그렇고 확실히 그전보다는 뭉치는 게 있다“고 의미를 말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좌. 대구 달서 을))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 을)  ©

실제, 이번 달빛철도특별법 통과에 지역 의원들의 활약상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법안을 준비하고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 여야는 물론,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 왔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둥 역할을 맡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토위가 상임위인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내 소통맨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 및 지역간 다른 정치인들과 교류가 많으면서 적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강 의원의 최대 강점은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자세, 그리고 친화력이다. 그 소문이 이번에 진가를 발휘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참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처럼 각자 플레이보다는 원팀 플레이에 동참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동안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홍준표, 강기정 두 광역시장에 감사를 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달빛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동서화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달빛철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달빛철도를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민주당은 한다면 한다‘는 논평을 통해 ”단합하면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그동안 국힘당 일부 의원의 표리부동과 기재부의 황당한 궤변으로 난항이 있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꾸준한 노력과 대구 민주당의 끈질긴 자당 의원 설득이 이뤄낸 하모니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5일에 정당사 최초로 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대구광주 총선 공통 공약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라 강조하고 ”대구민주당은 한다면 한다“고 환영했다.

 

역사(驛舍)가 들어서는 고령군도 환영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 쟁점, 그리고 기대효과......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해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철도 사업 자체 논의는 그보다 한 참 앞선 1999년도 였고, 눈에 띄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권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달빛내륙철도‘로 불리면서 광주와 대구를 고속으로 달리는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다가 막대한 사업비(예정 4조 8천억. 실제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6조원 예상) 및 사업타당성 등의 문제로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번 법안에서는 ’고속‘이 빠지고 그냥 ’달빛철도‘로만 명명됐다.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우선 사업비 부담이다. 4조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는 가는 동안 몇 개의 역을 지나쳐야 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 역사(驛舍) 유치 문제도 홍역이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라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 조항에 여전히 예민하다. 정치권은 합의됐지만, 그 외 사회전반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실질적으로 영호남, 동서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같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는 1) 광주와 대구의 이동 시간 단축과 2) 그로 인한 지역경제 상호 이익 3) 지역간 갈등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