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한 TK에서조차 그의 지지율은 추락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인기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정에 대한 의심까지 일고 있는 것.
그나마 지역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지방시대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어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이 지방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지방시대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관측된다.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 대하여 TK에서는 이제까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서울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싹트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서울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변 지자체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꺼내 들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된다면 당장 김포시를 포함해 광명시, 하남시, 구리시, 과천시 등이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일단 서울로의 출퇴근 등 교통 문제와 생활권 등을 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총선 전략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실제 그럴까. 정치권은 일단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략이 미흡한 데 따른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통령이 지방 시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서울의 파이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온 것은 총선 전략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서울은 면적이나 인구에서 메가시티를 뛰어넘게 된다.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가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며 "대통령께서도 지방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디.
이어 그는 ”부산·경남을 통합해서 부산특별시로 만들고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대구특별시로 만들고 광주·전남을 통합해서 광주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서울 메가시티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했다.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 대표는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김 대표의 주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하고 "2019년 말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과연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끝으로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메가 서울 추진론'을 확산할 경우 지방을 죽이는 세력으로 단호하게 규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 위해 서울 편입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 수도권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시대 의지는 모두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