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완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날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 현장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보다는 불안한 국정과 민생, 갈등 정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로 한숨이 더 커졌던 하루로 기억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 철도노조 등이 파업을 선언했고,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내각 변화에 우려와 한숨이 공존했다.
지방시대, 정말 가능할까. 고삐 당기는 이철우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사람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선보였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된 한편,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 지사는 경북도의원 2명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진시키고, 대학‧기업‧문화관광‧사회복지‧외국인‧청년‧농업 등 사회 전반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계획권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청년‧인구‧외국인‧대학정책 등을 종합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설계해 지역소멸 극복과 청년 지방 정주시대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수고로 청년 정주 정책인 ‘K-U시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14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2023년도 대한민국 청년정책 평가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년들이 태어난 곳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인력양성, 기업과 협업을 통한 취업 및 정주 지원 등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부보다 먼저 ‘청년 = 취약계층’개념을 도입하고 청년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최초 정의해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이동식 청년 주택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취업 중심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청년정책 포털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프리랜서와 지역기업 일자리 연계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이 지역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이끌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현 6대 프로젝트로는 ① 지역소멸극복 지방시대로 대전환... K-U시티+ 프로젝트 ② 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 K-Ivy 프로젝트 ③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 K-신라방 프로젝트 ④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K-Dream 프로젝트 ⑤ 인구개념 대전환... K-Life 프로젝트 ⑥ 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 K-청년 하이웨이 프로젝트 등이 소개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그에 상응하는 능력도 발휘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가‘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는 이론을 얼마나 현실화시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부가 지방시대의 완성에 어느 정도의 역할과 지원을 할 것인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경북도로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