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였다. 그러나 2022년 한국은 13위로 추락했다.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한국을 앞질렀다.
지난 1~5월 누적 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이고, 이중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전체의 43%인 118억 달러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하향했다.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태평하다. 여야 갈등도 대선 이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ㆍ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대신 무한정쟁을 선택했다.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났는 데도 정치권은 아직도 대선 중이다. 내년 총선은 국정의 활기를 불어넣는 혁신의 경쟁이 아니라 한풀이 한마당이 될 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 오죽하면 정치 원로들이 나서 제발 대화하라고 했겠는가?
모든 국정의 위기는 정치에서 비롯됐다. 여야 진영 대결은 우리 사회를 정치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죽창 없는 내전'이 24시간 내내 계속되고 있다. 수천년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공동체는 사라지고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선동만 난무한다. 특히 정치권의 선동에 청년들이 놀아나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권위있게 분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대화를 하려면 만나야 한다. 협상도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 1년이 넘도록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남은 커녕 매일 상대당 흠집내기와 무한정쟁을 일삼고 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특히 집권세력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야당은 주장을 하면 되지만 여당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보면 집권세력의 행태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수많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을 일개 장관이 말 한마디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건국이후 현재 처럼 대화가 없는 정치권은 없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막후 대화'가 있었다. 이른바 '요정 정치'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대화없는 정치 보다는 나은 정치라고 본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여당 대표는 판사 출신, 제1 야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가? 이른바 정치 문법 보다 법치 문법이 강해서 그런가? 정치는 실종되고 해괴한 법치논리가 판치고 있다. 법치로 모든 게 해결되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라도 조건없이 만나야 한다. 경제와 안보의 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kingkakw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