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운영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지난 6일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장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수행자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도축장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부산물 상가 등 판매 시설은 달성군 하빈면에 신축할 농수축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가 용역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은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인 2024년 3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대구지역 소·돼지)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감소, 군위 민간 도축장 대구시 편입 등을 이유로 대구시 담당부서에 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 포함) 폐쇄, 도매시장 이전, 유통기능 특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축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 중 (대구지역)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감소, 도축장 지역민(지역농가) 이용 저조 등은 축산물도매시장 폐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축산물도매시장의 운영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축산물도매시장은 축산농가 등 생산자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적대로라면 대구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유지보수비 증가 및 수입 감소 등은 노후화된 도매시장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며 대구축산물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문제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포함) 폐쇄, 도매시장 이전, 유통기능 특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도매법인에게 53년간 시설투자 없이 도축장을 독점 운영한 부패 카르텔이라는 딱지가 붙어 유착, 비리의 대명사라는 낙인이 찍혔다.”면서 “그러나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는 이 시장도매법인이 시설투자 없이 도축장을 ‘53년 독점운영’했다는 근거가 없고 ‘폐쇄적인 부패 카르텔’이라는 근거 또한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소재 도축장과 고령 등 주변 도축장으로 분산하면 도축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은 전국 분산도축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돈 도축 물량을 경상북도 내는 물론 타도에서도 처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장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도 모돈 도축 대체 시설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2024년 3월에 폐쇄할 경우 양돈농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구시는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를 계기로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려 하지만 민간위탁 기간 종료와 기관 폐쇄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위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는 수탁사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만 시설의 폐쇄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구축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시설은 시종사자. 이해당사자들에 그에 대비할 수단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에 폐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햇다.
또한 “대구시가 2020년에 '축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도 2024년 3월에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축산물도매시장 종사자, 양돈농가 등 이해당사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대구시의 2024년 3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조기 폐쇄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라면서 “경상북도 등의 관련 기관, 양돈농가 등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운영기한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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