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21 제112회 릴레이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메모리반도체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출이 잘 안되어 마이너스 경제로 치닫고 있다.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 각 분야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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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현 경북문화재단 대표) © 아시아포럼 21 제공 |
구 대표는 “한국경제는 과거 추격 경제시스템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PPP 기준으로 보면 일본을 우리가 앞섰다. 그러나 지금 우리(대한민국)에게는 정확한 게 없어 보인다. 정확한 타겟팅과 집중 지원을 통해 추격 경제에서 창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경쟁상대는 7개국 정도”라면서도 “지금은 경제 전쟁이다. 상대들은 막강한 정책과 시스템은 글로벌을 타겟으로 삼아야하고 그들과 겨룰 실력을 길러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각 분야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 대표는 해당 분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정부, 그리고 지방과 공공기관 모두들 꼬집었다. 구 대표는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만큼 국민을 위한 정치,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각 당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대통령제도 5년하고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5+5 임기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대하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자기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곳이 그나마 기업들”이라면서 “이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분야 관련해서도 구 대표는 출산과 육아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앞으로는 무조건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하여도 정부가 도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이 되려고 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야가 교육 분야라고 소개한 구 대표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전부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고 전제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중고등부터 적성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시들해져가는 대학도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특성화 대학으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예산은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과 아이템,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활용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역시 정부와 함께 손을 맞춰 가면서 각 지자체별 적어도 1개위 상품은 세계 1등을 목표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의미없는 국고보조금 지원보다는 잘하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 의미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에게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상품을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당분간 이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각 분야별 혁신과 배터리 등 이차전지와 방산 등 몇 몇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예상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이 위기이자 기회를 잘 살려야 우리에게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내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지역구나 정당도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가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고, 대신 실력을 키워 중국이 달라붙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빚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는 글로벌 펜데믹 상황이 있었다. 쓰러지는 국민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보조금 부문에서 새는 부분은 시스템으로 보전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어떡하든 빚을 갚으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