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하명받은 감사…대구시 감사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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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하명받은 감사…대구시 감사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잃었다”
  • 이성현
  • 승인 2022.1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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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위원회 위상 재정립하고, 시의회 감사위원회의 감사행정도 감사해야"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청렴성 제고라는 본래적 목적보다는 채무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온갖 분야의 공적서비스 예산을 줄이고 있는 홍 시장의 정치적 목표에 충실한 감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대구참여연대

이어 "학교 급식 분야의 감사에서 수의계약 부정적 계약 문제, 위장업체의 입찰 방해 혐의, 시내버스 임원 인건비 과다 집행 지적 등 책임을 묻는 유의미한 부분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홍준표 시장이 미리 밝힌 의도와 정치적 목표를 수행한 '하명 감사'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학교급식은 좌파의 돈줄’ 운운하며 감사의 의도를 미리 밝혔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1명의 서명이 누락된 건이 87일간 반복된 것을 두고 교육청은 1건으로 집계했지만 대구시는 87건 위반으로 판단하는 등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이 기준을 다른 기관 감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학교 급식에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기구는 꼼꼼하게 감사하고 누구든 부조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로 보수교육감이 내리 장악해온 대구 교육청의 학교급식이 어떻게 좌파 단체의 돈줄이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급식 노동자 중에 몇 명이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을 엮어서 매도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감사기구는 달라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를 자처한다면 감사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의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행정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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