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증인 ‘달빛철도특별법’을 촉구하는 영호남 지자체장들의 움직임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3일 이들 14개 지역 단체장들은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 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에는 지난 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겨져 있다.
당시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어느때보다 통과 기대가 컸었다. 특히,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물론,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도 전달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 강조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