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을 주장하는 데 있어 최근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한 사항 중 하나는 2026년 7월 1일까지 통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4자 회담의 합의 내용이었다.
두 도시 통합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소식을 듣고는 홍준표, 이철우 도지사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행정통합의 시도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영달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는 이유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아침 열린 제128회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그 시기로) 합의됐지만, 그거(2026년 7월 1일 시도 통합 출범)는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일정이지 그게 국회 일정은 아니다. 일하는 데 있어 목표 일정, 설정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능하면 그때 통합 시도 정부가 출범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우 위원장은 “현재는 그거를 단정적으로 7월 1일까지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정치.... 우리가 세분화를 얘기하지만, 정치 상황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 아닌가. 추진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적으로 행정부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날짜를 명시하고 가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변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합의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국회 일정 등 여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일정은 변동되지 않겠느냐. 단정적인 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는 물론, 지역 정치권은 2026년 7월 1일 통합정부 출범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통합을 주도했던 모 단체장은 최근 들어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현 상태로의 통합 추진에 반대했고, 광역의회에서 통합을 환영했던 모 단체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세부적 내용을 가지고는 통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 국회의원은 “그 시기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 일정상 절대 불가능하다. 어불성설”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4자 회담을 주도했던 우 위원장이 해당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고 밝힌 이상, 사실상 2026년 7월 1일전 통합 정부 출현은 쉽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다만, 특정 시기를 못 박으면서 괜한 오해를 불러오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르던 통합 문제는 부정적 요소가 다소 희석되어 느슨하지만 본류를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기 외에 방법론에 있어 우 위원장은 “광역단위 통합 후 시군구 기초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광역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시군구 통합을 함께 가져가면서 광역 통합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광역 통합 후 다음 일정이 또 있을 것으로 안다. 그 일정에 따라 시군구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재정(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 지역 사회가 품고 있는 6:4 정도의 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아마 7: 3이 안되고 있다. 6:4로 하게 되면 아마도 국가 부채 등의 문제들을 풀 수 없을지 모른다. 7:3까지만 못 박아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지방간의 예산이 6:4까지는 적어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돈과 권한 이양인데, 7;3 구조는 지방으로의 이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권한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몇몇의 특별 자치법이 가동하고 있지만, 중요한 중앙권력 일부는 여전히 지방에 이양되지 않고 있다.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함이 큰데, 예산의 7:3 구조는 실질적 통합 효과라고 보기엔 미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