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잖아도 긴장감이 팽팽한 경찰과 홍준표 대구시장간의 갈등 양상이 23일 최고조로 달했다. 대구시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시청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중에서는 여러 설들이 돌았다. 1) 무엇보다 홍 시장이 경찰 압수수색 계획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 해에도 무리없는 치러진 퀴어축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찰을 압박했다는 주장과 2) 오히려 중앙무대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홍 시장이 경찰과 함께 이벤트를 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설까지.....그런만큼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대구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다만, 최근의 사건들이 시민들의 심경에 변화를 가져다 줄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그럼 법조인들은 이날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정상환 변호사에 물었다. 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문 : 23일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이 어찌됐거나 지난 17일 귀어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하나?
답 : 알려지기로는 대구퀴어축제 이전에 이미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관련짓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시기를 조정한 것 같다.
문 : 홍시장이 압수수색 후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필요하다고 보나?
답 : 경찰 수사건 조정과 이번 압수 수색이 논리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이렇게 거침없이 수사하는 걸 보면 경찰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문: 홍 시장은 고발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하다고 보는 것 같다.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이 압수수색까지 한다고 비난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요건이지 사건의 경중은 요건이 아니다. 본 건의 경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이상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적절했는지는 추후에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문 : 경찰이 왜 압수수색까지 했을까 그럴 필요성이 정말 있었을까?
답 :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인데 1) 대구시 공식 시정 뉴스 채널에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와 홍 시장의 관여 여부일 것이다. 전자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후자를 눈여겨볼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홍 시장의 개인 유투브에 관여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 홍 시장은 이날도 경찰을 비난했다. 깡패라고 했는데....
답 : 홍 시장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표현이 거칠었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정상환 변호사는 이외에도 굳이 압수수색 했어야 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아마도 물러서 조사할 경우, 대부분 부인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