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구로 오라"

대구시 법조 강점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이어 주요 기관 지방에 가야

2020-07-23     이성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한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왜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느냐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적정지로는 법조의 전통성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소개했다.

권영진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같이 제안하면서 이전 터에 대해서도 경북도청 후적지가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권 시장은 또 경북도청 후적지는 13만 여평이 넘어 공간도 충분할뿐더러 교통 여건도 더할 나위 좋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주요 기관의 고른 분포를 제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주요 기관들이 옮겨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한편, 법조 기관의 대구이전은 20대 국회에서 강효상 전 의원이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공룡 같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너무 빈약하다지역적 힘의 균형이 대한민국을 더욱 힘 있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검찰청 등 대구에 전통성이 있는 사법 관련 기관을 유치해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의 제안과 권 시장의 추가 제안이 여권의 주장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행정 수도 이전과 맞물려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