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단순 선포 아닌 실질적이며 강력한 지원 뒤따라야"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정부의 뒤늦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판하며 반드시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지역 선포 주장은 지난 2월 20일 정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했었다.정 의원은 “ 국회에서 제일 처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뒤, 정부는 꾸물거리다 23일 지나서야 선포절차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대구경북이 겪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선포 뿐 아니라, 이후에 따르는 실질적인 후속지원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3항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주민 구호, 중소 소상공인 융자, 생계안정 지원 등을 정부에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맹점이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병원 및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들의 긴급생계자금을 적극 지원해 대구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선포 이후 전염병 예방 및 방지와 피해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