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성)과 정영길(국민의힘, 성주)의원이 주관하는 ‘경북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높은 가격변동성,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 등 도매시장 경매제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라 농산물 유통의 공정 경쟁체제 구축 등 경북도와 가락시장을 연계한 효율적인 유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한 거래형태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 출자해 운영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출하농민에게 환원하고, 출하농민과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실제로지난 해 10월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춘태 유통연구팀장의 ‘경북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정영길 경북도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 지역네트워크 영남협동조합 김경환 이사장, 그밖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영길 의원은 “대부분 나라의 도매시장은 영농규모, 산지조직화 여부 등에 관계없이 경매제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유럽 모두 초기 경매제 이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현 경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상북도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도 “현행의 경매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꼼꼼히 진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경북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