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직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토임 공무원 및 가족들이 수십명이나 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도는 4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천86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가운데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이 4명 있었으나 상속과 증여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 한 건도 없다지만, 수 십명 정보 공개 못한다 조사 안돼
경북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렸다. 조사팀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3,597천㎡, 7,574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경북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천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3천94명을 포함해 모두 4천158명이었다.
조사팀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 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공직자 중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과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을 제외한 3천86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53명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앞으로도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면서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만㎡이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규식 감사관은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253명과 40여명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 등이 있는 것과 관련, 단 한건의 투기 정황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경북도의 발표와 관련해선 지역사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 공무원들 중 투기 의심자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정된 대상자만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경상북도의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 의심사례 없음이지 경상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이 수사 중인 5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직자 가족 등이 적어도 16명이나 포함되었는데 경상북도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와의 불일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들 정보 제공 미동의 자들은 물론, 253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