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퇴직공무원 모임 지원 지자체에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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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퇴직공무원 모임 지원 지자체에 비판 나서
  • 진예솔 기자
  • 승인 2021.0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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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보조금으로 지원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 퇴직공무원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방행정동우회에 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에서 모두 12곳으로 300만 원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산불예방, 환경정화, 축제홍보 등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행정동우회법 폐기를 촉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공무원 동우회의 설립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가운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의혹은 지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밖에도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달리 전·현직 공무원,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목 등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인 동우회의 설립,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정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행정동우회에 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산 지원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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