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9일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무엇보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공급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3천개에서 1만개까지 일자리 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여행업·관광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문화예술인, 전문예술단체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에 대해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미리 선집행을 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보전하겠다”면서 “정부 버팀목 자금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세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또한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아 전세 버스의 가동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해 버스 1대당 150만원씩을 지원하며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0년에서 2021년 졸업생 중 미취업 대구 청년들에게는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를 통해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여 어느 세대보다 큰 취업한파를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공공부분 임차 소상공인 1,100개소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공장,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 물사용이 많은 분야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3~5월까지 3개월분 50% 감면, 자영업자 14만명과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착한임대인 등에 대해 지방세 81억 원을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도 힘을 보탠다.
뿐만 아니라 1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연매출·자산총액 기준을 폐지하고, 0.4%p 추가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자금난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앞장선다.
550억원으로 확대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적극적 투자를 이어가는 지역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6월분 분할상환원금을 6개월 만기연장하고, 공장 임차보증금 지원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일터가 무너진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업종제한 철폐와 함께 1년간 한시적으로 사전교육을 폐지하여, 식당 등 서민업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3만 5천가구에 대해 생계비·주거비·교육비 지원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만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밖에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종교시설·영화관·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17억원 등 총 1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상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총 소요재원은 1,051억원으로 시의회, 구군 협의를 거쳐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효율화를 통해 지방비 916억원을 마련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13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을 전하며 “제도개선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2월 중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