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철도 가야산 우회는 성주 사드 배치 보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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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철도 가야산 우회는 성주 사드 배치 보상 때문?
  • 이성현
  • 승인 2021.0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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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 덕곡 우회노선에 고령군민 "국토부가 사드 배치 보상으로 고령 우회 선택" 주장 파장

고령군이 가야산국립공원의 터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고령군 덕곡면 방향으로의 철도 우회노선은 국토부가 당초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고령군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 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 고령군 제공

앞서 박정현 경북도의원이 성명을 통해 터널화를 주장 한데 이어 고령군 자체에서도 남부내륙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터널화를 주장했다.

곽용환 고령군수, 성원환 의회 의장, 배철헌 의원, 김인탁 고령역유치위원장 등도 당초 고령역사 설치와 더불어 예타 노선(2안)에 가까운 가야산 국립공원 터널화를 주장한 바 있다. 실제 당시 고령군은 “고령역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고령군,해인사,거창군,달성군 등 많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군과 해인사IC 인근에 역사를 설치할 것”을 강력 주장했었다.

다만, 문제는 국토부가 임의로 결정했거나 내놓은 안을 살피다보면 고령군과 국토부 사이에 1안(우회도로)과 관련해 어떠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짙다.

실제 고령군 관계자는 “우리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라도 받았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나 관광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감지해 이를 국토부와 상의하는 절차 등을 밟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정보 하나 주지 않고 우회도로를 결정한다면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우리 지역의 마지막 하나 남은 유일한 관광지와 문화재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고령군의 입장은 국토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당초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에서 제시한 3개 이상의 대안노선 비교검토와 최종대안, 선정사유 명시(낙동강유역환경청), 다수의 노선대안을 바탕으로 한 자연환경적 영향 및 생활환경적, 사회적영향의 종합적 평가와 그 결과를 명시(환경정책연구원)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3안이었던 가야산 터널화는 아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령군은 짙은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우회도로와 성주역사, 가야산 터널화 등 3가지 안을 당초 방침대로 검토했더라면 그에 따른 결과 또는 고령군민들의 바램처럼 공청회가 당연히 이뤄졌어야 했지만, 실상은 고령군 담당공무원들조차 가야산우회노선에 따른 피해를 이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국토부가 고령군에 보여준 행태는 불통에,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고령군민들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청회 요청을 별도로 주문하고 있다. 법적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라 국토부도 빠져 나갈 방법이 없다. 고령군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니냐는 말씀들이 많다.

일부는 성주 사드배치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성주역사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 어찌됐든 다초 자신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던 3가지 안은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반드시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국토부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 배치로 성주군 주민들이 1차 피해를 입었다면, 그 보상 차원이라는 의혹속에서 우리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2차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의 주장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다수의 노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령~성주 구간의 노선 검토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군은 1월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 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1월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 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이에 대해 “원점에서 3개 이상의 노선에 대한 비교분석과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실 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노선 1안이 덕곡면 주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예타노선(2안)에 가깝게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를 제시했다.

성원환 고령군 의장은“고령역사 또는 고령군과 해인사 IC 부근에 역사를 설치하면 고령군과 해인사‧거창군‧합천군‧달성군‧창녕군 등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며 “수도권‧충청권역‧남해안권역 등 많은 국민들이 해인사와 가야산, 고령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문화벨트 등을 방문하기 위한 이동 동선이 짧아 문화관광활성화와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와의 연계협력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속도로를 통해 3개의 철도(남부내륙선,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선)와 연계가 용이하고 고령군의 9개산업단지와 1,300여개의 중소기업체, 대구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경남조선업, 광주권역, 수도권 등 전국으로 연결하는 산업물류망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어 지역 연계협력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김인탁 고령역 유치위원장은“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가철도공단, KDI는 자신들의 지침과 기본방향,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역행하는 노선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시했다”면서“단지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야산 우회노선을 1안으로 제시한 성주~고령~해인사~합천구간의 충분한 대안노선 비교분석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책임자에게 “고령군에 하나 남은 청정지역을 지키고, 덕곡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당초 예타노선에 가까운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 노선이 가장 적합하다”면서“고령군과 해인사, 거창군 등 많은 국민이 대구광주고속도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역사-해인사IC 인근에 간이역을 설치해 줄 것” 건의하는 한편, “소속 부처나 한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3개 이상의 대안노선을 가지고 비교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인사와 조계종단은 고령군에서 제시한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고령군의 입장이다. 

고령군은 "정거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해인사‧조계종단‧거창군 등은 고령군과 같은 의견"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수도권‧ 충청권역‧남해안권역 등에서 해인사‧고령지산동고분군 등 주요 관광광지에 접근하기 쉬워 문화‧관광활성화와 지역연계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군 경계지역-해인사 IC 부근에 역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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