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대구를 그렇게 챙겼다고.....방역 기본 수칙은 준수하되, 일부 시설 및 업체들에 대한 지역상황 대비 조정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솔직히 정부의 방역대책보다 대구시의 방역대응이 더 신뢰간다”
17일 대구에서 제법 큰 규모의 식당을 하는 전 모씨(동구. 남)의 말이다.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려던 소상공인과 일부 대구시민들이 정부의 대구시에 대한 경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 및 중단 조치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다소 완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해당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영업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중수본)가 17일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간,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대구시에 유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정 총리는 경고까지 했다
대구시는 일단 정부의 요구인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하고 굳이 논란을 확산시키지는 말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역 내 후폭풍은 만만찮다. 앞서 중수본은 16일 각 지자체에 송부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으로 한정해 통보했다. 대구시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은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완화 조치를 별도로 마련, 18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결정했다.
다만, 대구시는 정부의 안인 5인 이상 금지와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 주점,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는 유지했다. 이 결정에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대구시의 방역 상황이 반영됐다.
대구시가 이같은 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다른 지자체가 정부의 안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만의 완화 결정으로 다른 인근 지역 확진자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그때 정부가 대구시 결정에‘지자체 권한’및‘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이유로 들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17일 대구시가 결정을 번복하자, 18일부터 영업 재개를 준비하던 이들이 “정부가 유독 대구만 가지고 원칙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며 “(대구에만)방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튿날인 18일에도 정부의 행위와 대구시의 번복 결정을 두고 지역 사람들은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화두로 올려놓았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가 완화는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유감 또는 경고 표현이 등장한 것은 대구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이라는 것.. 실제, 어떡하든 확산을 막자보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동을 걸은 것이겠지만, 이제까지 다른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엔 침묵하던 정부가 대구시의 재량 권한인 사안을 두고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무언가 꺼림칙하다고 지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상황에 대한 대구시 수장으로서의 생각을 그대로 담았다. 그는 대구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근 지자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도 거쳤다고 대구시는 해명했다. 이러한 과정과 16일 있었던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마련된 조정안이란 것.
권 시장은 그러면서 대구시의 사정을 중대본이 모를 일도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동에 불가피하게 정부안을 받아들인 대구시는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해 발표했다.
대구시는 거듭“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회의시 중수본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하고 “전국 공통 사항을 조정한 것도 아닌,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을 한 사안으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지적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