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6일 “행정통합은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철우, 권영진 두 시도지사는 통합 후의 대구와 경북에 대한 비전(구상)과 시민들의 불안해하는 쟁점(재정과 세제 등) 및 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시아 포럼21이 지역의 주요 인물들을 초청해 듣는 ‘릴레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자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어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면위로 올려놓는 역할을 신중하고 침착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은) 플레이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두 시도지사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시도지사의 현안 대응방식이 주변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반응은 합리적 공론에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지난 3일 설명이 제안 설명으로는 마지막 설명일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두 시도지사에 “앞으로도 신중안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론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그 수용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통합에 있어 공론화 과정을 선택한 이철우, 권영진 두 시도지사는 매우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칭찬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하려면 좋은 통합해야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으로 나아질 게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확실치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 통합은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가령, 어려운 두 형제가 합친다고 그 가정이 살기 좋아지나. 합쳐서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 아직은 통합 논의에 있어 통합은 수단이고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는 인식 과 논의가 부족하다. 시.도민들께서 이 논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예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최근 지역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니 근심들이 많더라. 특히, 지금의 제주도가 제주도지사의 도인지, 주민들의 도인지도 헷갈리고, 도지사 권한이 많다보니 난개발 등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도 현실이더라. 무엇보다 그럼에도 자치권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더라, 주민들은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통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단지 좋은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의 역할을 통합을 한다면 좋은 통합을 하기 위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화, 초광역화를 넘어 초초 광역화가 되어야 경쟁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 경제 공동체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뤄가는 남부 연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시도지사 손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권영진 두 시도지사의 결단에는 박수를 보냈다. 다른 지역은 추진도 하지 못할 1관문을 두 시도지사가 합의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시도지사가 선언을 했지만 현재는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공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이 다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놓고 추진하려는...결국 공론화가 2중대 역할 구색 맞추기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 있다. 시도지사의 개입은 오히려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직을 움직이는 행위, 여론조사 행위 등도 개입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떠났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아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연 그는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다른 가치, 이해관계, 판단이나 감정 등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와 의견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이뤄져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형’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낙관적인 요소는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 추세라는 것과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는 규범을 만드는 절차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끝날 때까지 불완전성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구 시청사 이전은 조례라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면서 “행정통합은 그 반대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시도민의 의견을 차근차근 들으며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전국적 현상의 뒤에는 중앙에 의해서 지방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의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절망감이 있는 것”이라며 “통합은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찾아가자는 것이며, 작은 단위의 통합이나 찔끔찔끔 제공하는 혁신도시 성격의 지원만으로는 지방 자치와 분권이 힘들다. 남부연방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에 버금가는 자치 분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권 3년차까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논의도 정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나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기간을 정해 놓고 가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시도지사의 목표는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목표를 가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 시도지사로서 저항 관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바램과는 달리 (행정통합의) 결정은 오롯이 시.도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시도지사의 합의를 눈여겨 봐 달라. 두 사람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동안엔 이 문제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합의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통합이나 공론에 대한 연구 및 경험 등이 많이 축적 되어 있다”고 강조한 그는 “통합은 대구경북 혼자서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판단도 중요하다. 즉 이 문제는 청와대와 대통령, 집권 여당과 야당 등 정치적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