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3명으로 밝혀졌다. 모두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로 정가에서는 이들 중 1~2명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대구 달서 갑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인만이 전화 홍보를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전화홍보를 하였으며 아울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 남울릉의 김병욱 의원의 기소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 갑 구자근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청원글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두 건의 재판과 달리 구 의원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해명 수위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구 의원의 재판 준비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 힘은 전체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되면서 이들 가운데 4명만 당선 무효형을 받더라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 사실상의 유명무실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19일 “ 개헌 저지선 붕괴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 당장 4월 재보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대구 경북의 재판 결과가 지역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