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위해 군위군 설득에 사활을 걸었던 경상북도가 4일부터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세종시를 찾았고, 경북도 세종사무소에서 직접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추진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회의에서 실․국별 국비활동상황을 강하게 독려하는 한편,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도 직접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의 안일환 제2차관과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차례로 찾아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실무진 등도 직접 찾아가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지원 예상 금액 규모는 ?
경북도가 이날 기재부에 제시한 지원 규모는 총 18건에 7천억원 규모다. 이와는 별도로 포항 지진특별법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최근 포항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 관련한 몇몇 규정의 폐지 및 조정 요청을 살펴보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명시된 피해구제 금액 70%지원 규정을 100%로 상행 조정해 줄 것과 주택수리 등 유형별 지원한도(최대 1억2천만원)규정을 폐지하라는 요청이 담겼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200억원 등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뿐 아니라,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에 따른 새로운 물류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강조했다.
공항과 직접적인 교통망이 될 중앙선의 경우, 일부 구간만 복선화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전구간 복선화가 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애초 경북도가 제시했던 복선전철화사업 5천500억원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⓵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209억원을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에 묶여 있는 것을 별도사업 분야로 예산을 분리해 줄 것과 ⓶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1500억원 ⓷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5000억원 ⓸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20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미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관련, 경북도는 연구개발(R&D)분야에 있어 ⓵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590억원 ⓶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533억원 ⓷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60억원 ⓸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23억원 ⓹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농림해양예산과에서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재정관리국에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문경~김천간 내륙철도와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총사업비관리과에서도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추진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통합신공항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추진되는 만큼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했다. 또, 기획재정부 실무진에게는 지역 현안사업의 합리적 당위성과 지역의 절실함을 그대로 전달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2021년 국비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4조 7천억원의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