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다시금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김희국, 강대식 국회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잇단 회동을 갖고 선정위원회 개최 문제 등에 관한 국방부의 일정을 되짚었다.

국방부는 두 의원에게 6월 내 선정위원회 개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의성군과 군위군이 요청하는 신공항 이전 선정위원회는 6월 내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향후 일정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차가 큰 걸림돌이다. 일각에서는 신공항 이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 신공항의 추진 한계 시점은 다가오는데 첫 발도 디디지 못하고 주춤해 있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통 큰 협상과 배려, 그리고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전담 TF 다시 꾸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입지 선정과 이전을 재차 속도를 내기 위한 ‘통합신공항 추진 지원반(TF)’구성에 나섰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대역사이자,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로 규정한 지 오래다. 이번 ‘통합신공항 추진 지원반(TF)’의 구성 및 운영은 이철우 지사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기존 통합신공항추진단과 함께 새로운 추진동력을 보강하자는 차원과 동시에 반드시 신공항 추진을 완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추진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통합신공항 추진 지원반(TF)’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지원 반장을 맡고 건설도시국장이 부반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곳에서 하게 될 일은 ①입지선정과 공항 이전 및 건설, 배후도시 건설, 도로․철도 등 연계교통망 구축 등 공항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지원과 ②중앙부처(국방부 등)와 대구광역시, 의성․군위군 등 관련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와 함께 연계 지역발전 방안 마련이 주된 임무다.

단, 이 같은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공감대 확산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동반 모색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월 주민투표 실시 후 코로나19 등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통합신공항 추진 지원반의 구성으로 조속한 입지선정과 향후 이전절차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이전 마지막 버튼, 이철우 권영진 정치력에 달려

그럼에도 갈길이 멀다, 우선, 국방부의 어정쩡한 행보가 지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당초 제시됐던 주민 투표 안에 대해서도 구멍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 같은 지적을 하면서 국방부를 옥죄고 있다.

지역 주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만들기 힘들었던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방부의 선정위원회 구성과 유치 지역 신청, 그리고 유치 신청지역 주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제법 잘 풀어나가나 싶었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사실상 완전히 멈춰선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군위군의 투표 결과 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군위군의 주장처럼 추진 과정상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강대식 의원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독소들이 곳곳에 보인다”며 “슬기롭게 풀지 못하면 이 독소들로 인하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민 투표 결과는 물론, 투표 과정에 대하여도 의성, 군위 누구 한쪽이 옳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모든 해석이 가능해 논란은 그만큼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방부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은 가능했지만 간과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허점이 숨어 있고 그 허점이 지금 지역 간 갈등이 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두 지자체 합의를 전제하며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전 상호 합의에 관한 사항을 세심하게 체크하지 않은 책임이 국방부에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국방부가 선정위원회 개최를 질질 끄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전략적 실수를 표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설사 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의 입장은 넓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좁게는 의성과 군위가 합의를 해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이철우, 권영진 두 광역 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국방부의 방침과 일정에 의해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끌려  왔다면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주도하에 모든 일정과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의 절대적인 정치력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를 현행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①지역민들이 느끼는 국방부의 행정적 오류의 책임을 따져 두 지역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서 의성, 군위간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이끌고, ②공항 지역 중심이 아닌 탈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산업의 로드맵을 재설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지적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의성에서 열린 ‘다시 뛰자 경북 의성 현장 간담회’ 참석 자리에서 “탈락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왜 없겠느냐”며 “(대구시와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북 자치단체, 통큰 합의와 국방부 압박

7일에는 경북관내 23개 지자체 중 군위와 의성군을 제외한 21개 지자체장이 경북도청에 모여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선정위 개최 및 이전지 결정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교착상황에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무산 위기를 경북 차원에서 일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나선 것 .

이들은 의성과 군위를 설득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안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지 결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전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21개 시군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환 협의회장은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을 포함해 대구경북의 산업지도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대역사라는 것이 시장군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통합신공항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조속히 하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도 9일에는 경북도와 의성군을, 10일에는 대구시와 군위군을 차례로 방문하여 직접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 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