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15일 답을 내놓았다. 경북 전체에 대한 지정은 아니지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내 최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지정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세 가지는 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➁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➂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인정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대구와경북 일부 지역은 감염병 예방법을 통한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