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배개발 시장 침체 가져올것
부동산 침체 풀기 위해 상한제 정책 재검토 할수도....
정부가 6일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시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6일 정부 발표안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은 다른 주변 지역의 아파트 상승에 편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서울의 강남과 송파 등 27개 지역 대부분이 주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
실제 이번 대상지에는 포함 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많은 일반인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상한제 지정으로 낮은 분양가격으로 입주해 2년 가량 살다보면 주변 아파트 상승과 맞물려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살 때는 싸게 사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제대로 오른 가격에 팔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로또라는 것.
상한제에 부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지정된 지역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6일 발표한 지역들 중에 상당수 지역들 가운데 상당수가 애초의 정부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꼬집고 있다. 반대로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들이 오히려 비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과천이나 성남 분당, 그리고 광명 등 수도권 몇몇 지역과 최근 분양가 상승 및 분양률 전국 TOP을 기록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가 빠진 것은 여러 가지로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결국은 정부가 특정 지역만을 핀셋으로 뽑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다른 이유로 이들 지역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상징성 있는 대표 건물 몇 개 잡아 놓으면 다른 곳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왕 아파트 집값을 잡기로 결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만큼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분양가를 잡아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집값을 잡겠다는 대의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부 지역만 핀셋으로 뽑아내는.....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평가다.
종합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수성구가 지역적 특성을 안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대상지역에서 빠진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할 때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가능할 때가 되면 결국은 주변 아파트가 오르는 그 폭 그대로 올라 있을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의 경우, 현재 분양가가 2천만원을 찍고 있다면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이보다 약 30% 가량 낮은 1400만원 정도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주변 지역이 오른 만큼 분양받은 아파트 역시 오르게 되는데, 싸게 산 아파트는 평당 600만원씩 차액을 챙김은 물론, 팔 때의 아파트 상승폭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그야말로 로또가 되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재개발의 남발만큼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의 남발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 또한 부동산 침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집값안정을 위한 상한제를 지속할지, 아니면 침체된 경기에 숨통을 트일 일환으로 상한제를 포기할 지를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