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개도국 포기는 농업 포기하자는 것 대책 촉구
상태바
경북도의회, 개도국 포기는 농업 포기하자는 것 대책 촉구
  • 이성현
  • 승인 2019.11.06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의 농업 및 농촌 생존 위힌 범정부 근본 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와 관련, 농업 도시가 많은 경북의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업의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업의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 등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면서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 및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백기 투항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농산물과의 어려운 경쟁을 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 보조금이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할 예정인 가운데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경북도의회는 이날 “정부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 2천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도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