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3선·경북 안동)이 26일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처칠 수상의 말을 기억을 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전환을 다시한번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생은 고용참사, 소득참사, 분배참사가 이뤄지고 있다. 발표되는 통계마다 소득주도의 저성장 역설이 재확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로 “지난주에 2/4분기 가계동향 소득통계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평균 3.8%, 17만 4천 원이 증가했는데, 잘사는 20%의 소득은 29만 1천 원에 이르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하위 20%의 소득은 0.04%, 천원이 못되는 562 원 증가가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은 이미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배급구조로 접어든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통계로 확인된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리는 대전환 없이는 세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민생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서 “발표된 최악의 통계보다 더 최악인건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일성이 그렇게도 날려버리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두 개의 갓끈,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이 한꺼번에 풀어지고 있다. 이 그늘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위기 앞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는 것은 고령화 탓, 정부의 정책효과는 역대 최고라는 청와대 참모들의 견강부회식 보고에 1%의 저성장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계속 어불성설을 반복하고 계시다”고 현 정부의 빠른 경제대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