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저출산 극복? 권한부터 지방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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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저출산 극복? 권한부터 지방에 넘겨야"
  • 이성현
  • 승인 2024.06.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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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기 성남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경제계, 언론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 정부의 저출생 대응 안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의 발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가 논의됐다.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경북도는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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