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경북 최초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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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북 최초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나"
  • 이성현
  • 승인 2024.06.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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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대구와 경북,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에 경북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반대입장을 결의했다.

안동시의회는 1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 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의회는 또 “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임을 거듭 강조하고 “500만 통합도시로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은 발전 기회가 줄어들고 소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추진을 중단 과 경북도의회에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의결권 행사할 것, 그리고 국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북·대구 통합 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순중 의원은 “시작은 행정통합을 내세웠지만, 과정은 주도권 싸움으로 대립하고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경북도지사는 3단계 신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10만 인구의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 온 지 한 달 여만에 기초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경상북도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로 확산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가능성은 높다.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아직은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더 많다. 대구지역 의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구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환영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그럼에도 이들 국회의원들조차도“순수한 의도라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범 시한을 2026년 7월 1일로 못박은 데 대하여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구 지역 모 국회의원은“이 시기까지는 특별법이 준비된다 하더라도 넘어서야 하는 산이 많고, 그런 과정을 통해 주민과 정치권 등을 다 설득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 시기까지 시한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행정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승산이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데, 생각보다 중앙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데다, 특히 법무부와 외교부, 그리고 여야간의 실리 게임이 과연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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