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관심은 채상병 특검법에 쏠려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야 총동원됐죠?

- 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습니다. 28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은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 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능했습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인데, 전원 출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는 180석입니다. 17석 이상이 더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179 , 반대가 111 표, 무효 4표로 나타났는데요. 야당 총 합이 180석이라고 기준하면 결과적으로는 야권에서 무효 4명을 포함해 2명이 더 이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용산과 국민의힘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용산이 또다시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줄 수있다는 점에서 통과는 아니더라도 밑질 것은 없어 보이구요. 더욱이 그동안 국민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특검법 통과를 바래왔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용산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날 통과는 무산됐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숫자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재의결을 다시 올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은 당초 여권의 이탈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터에서 야권에서 오히려 이탈이 됐다는 점은 이같은 민주당의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에 앞서 민주당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미 공식적으로 4명이 재의결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4명이 공식적으로 찬성 표시를 하면서 자칫하면 17표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두 자릿수 찬성표를 위해, 국민의힘은 최대한 이탈표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봐야 합니다.

두 자릿수 , 한 자릿수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하반기 국회 운영의 키를 누가 더 확실히 쥐느냐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철통 방어, 야당은 집중 공격을 할 수밖에 ...

질문>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김웅 의원이 가장 먼저 공객적으로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의원과 유의동 의원이 찬성하겠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두 자릿수 이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후로도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빚이 없다고 할 수 있는 2명의 인물이 추가로 이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당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정했다고 발표하자, “그 따위 당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격앙되게 용산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TK 정치권에서는 이들 외에 한 두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들 것이란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당론을 따라 줄것을 요청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국회의원들이 당론과는 달리 개인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표결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22대 국회로 넘겨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문> 앞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살짝 언급하셨는데,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장관과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가진 민주당 당선자들. 워크솝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결의문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더불어 검사·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아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국회 관례상 제2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자당 의원이 맡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계류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적극 활용해 말 안 듣는 공무원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겁박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질문> 연금법이 21대에서 22대로 넘어거게 됐습니다. 그밖의 정치권 소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23일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실공방'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한 체 결국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적극적인 만남, 즉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조원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밝힌 가운데 반도체 특구(특화단지)를 조성 중인 구미가 얻게 될 직접적인 지원 규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곁들여 드립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방의 산업  지원 속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예고되고는 있지만, 반도체 특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구미의 간절한 염원이라면 결국은 구미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미에 돌아갈 수혜 규모가 지방으로서는 큰 관심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