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지원에 26조 투입 "구미 반도체 특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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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 지원에 26조 투입 "구미 반도체 특구 수혜?"
  • 이성현
  • 승인 2024.05.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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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26조원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밝힌 가운데 반도체 특구(특화단지)를 조성중인 구미가 얻게 될 직접적인 지원 규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방의 산업  지원 속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반도체 특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구미지역에 돌아갈 수혜 규모가 지방으로서는 큰 관심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구미는 340여개가 넘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SK실트론·LG이노텍·삼성SDI 등 대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원 방침을 이야기하며 강조한 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설비 분야인 점을 강조하면 구미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도권 메가 클러스터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라인 증설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에 17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관련해선 "R&D·설비 투자금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도로같은 인프라는 정부·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품질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 지적에 대해선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게 아닌 결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산업 성패는 전체 시장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관계부처·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더불어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 여러분은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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