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정치권 소식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간의 행보가 출마를 전제로 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기에 그의 불출마 선언은 정치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31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가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에서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 며 당을 대표하고 있는 듯한 친윤그룹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성공을 가져올 진짜엄마를 자신으로 표현하고, 친윤 그룹은 가짜엄마로 우회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호소(?) 이상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당원들에게는 역동성을 주문했습니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다름에 대한 두려움과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강조한 것으로, 결국 이번 전대를 맞이하는 당원들의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마가 “어떤 후보나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기현이나 안철수 의원 중 누구를 지지할 의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선언문에서 나 전 의원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면 ‘진짜엄마’와 ’무질서한 생명력‘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현 국민의힘의 내부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정치권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폭정을 막겠다.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는 메시지인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당정치가 위험해 질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던 한 주.

나 전 의원의 불출마....결국은 권력에 굴복당하거나 스스로 굴복하거나인데, 나 전 의원이 결국은 윤 대통령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출마 실패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당원과 국민들의 축제가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을 위한 들러리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시각.....나 전 의원까지 대통령실과의 불화로 인해 정리된 것 아니냐는 시각...국민들은 당연히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 한주 였습니다. 심지어 국힘 당원들조차도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면서도 지금처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우려의 시각들....먼저 그동안 계속해서 쓴소리 해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구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곧 많은 것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진짜 엄마라는 표현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대변하고 있는 친윤 그룹을 가짜엄마로 규정하고 있지요?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집단린치를 지적해 왔습니다.

학계를 볼까요?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럴거면 (당 대표를)지명을 하지, 선거는 무엇하러 하느냐’고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를 찾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민의힘이 총선 전에는 반드시 분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장동 특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지가 1년 4개월이나 됐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8일 오전 10시 2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에 대해서는 출석 직전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하 11도를 기록할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만 아침부터 중앙지검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와 구속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꽉 찼는데요. 지지자들과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역시 동석해 ‘우리가 이재명이다. 표적 수사 중단하라’, ‘정치검찰 타도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힘내라”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1)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확정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추가되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 하나 하구요, 또한 2)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지려는 계획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승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와 유착돼 사업자로 인정한 다음,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게 해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가 취득할 이익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표에게 주어진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 편의 제공 인지와 지분 약속과 관련해 28일에 이어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출석을 하겠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성남FC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직후입니다.

그밖의 정치권 안팎 소식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올해로서는 처음 임시회를 엽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 대구시의회는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회기니만큼 집행부의 올해 상임위 관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일일 대구로택시 기사로 변신했습니다. 직접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택시 운전을 위한 면허증까지 별도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험을 통해 지지부진한 대구로 택시를 적극 홍보해 저변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또 대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됐는데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를 비례 배분해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무임 손실은 지난 5년간 무려 2조 7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일(2월 2~3일)이 다가오면서 윤심(윤석열)보다 홍심(홍준표)•이심(이준석)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불출마가 윤심 영향이라는 설에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최근 두 사람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번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존재감이 당 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되레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이 향후 당권 레이스에서 캐스팅보터가 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연일 나 전 의원을 향해 구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친윤계 vs 전직 vs 유튜버’간 최고위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인물로는 박수영  박성중 이만희 이용 허은아 김정재 정희용 유상범 태영호 김재원 정미경 김용대 조수진 신해식 김세의 민영삼(보수 유튜버) 지성호 정예찬 김영호 김가람(쳥년) 등이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1월 임시국회가 난방비 폭탄 등 민생 입법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입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선 1월 내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전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허우적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정계 은퇴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청년 정치인 양성 학교인 ‘정치학교 반전’에서 강연자로 나서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이날 김 전 총리는 “한국 정치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정서적 내전 상태’”라면서 “나치와 파시즘만큼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