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친 청년들의 기(氣대)부터 살려놓아야 한다”면서 “아무리 돈을 가져다 쏟아부은들 출산과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되고, 급여의 격차가 없으며, 지방과 중앙의 생활 인프라 격차가 없어지면 우리의 저출생 문제도 변곡점을 지나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책임 운영하는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모두 가진 수직적 구조의 틀을 벗어 미국과 같은 중앙과 주 정부간의 수평적 관계, 상생의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가 각 시도에 보내는 광역부단체장을 보내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70년대 행정 방식이다. 앞으로 지방은 이러한 부단체장을 중앙에서 받아서는 안된다. 차라리 PC 한 대를 더 지원받는 게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년도 경북의 각 산업별 정책 중 이 지사는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특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농업 분야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우리의 식량 자급은 40%를 겨우 넘기고 있는데 그마저도 유사시엔 20%대로 뚝 떨어져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것“이라 우려하면서 ”농업대전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골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농업의 규모화, 농업의 첨단산업화, 농업 현장의 힐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모화는 지금의 소작 농업식 방식을 탈피해 대규모화 하는 것을 말하고, 첨단산업화는 과학영농을 의미한다. 또, 현장의 힐링화는 젊은 농업인의 영입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가 이날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공동체‘다. 특히, 저출생을 포함하는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웃이 아이를 키워주는 ’공동체 육아 돌봄 ‘을 제안했다. 아이를 돌보는데 가계의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가 글로벌 국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원활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국가들의 인재들과 손을 잡고 함께 대한민국과 경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관건은 우리 경북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와 너무 어렵게 얽혀져 있는 그들의 국내 유입 절차와 이민 정책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같은 중앙에 집중된 일부 부처를 해체해 오롯이 지방정부에 맡기는 등 중앙집권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