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도의원 "경북교육청 왜 은행 금고만 배불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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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도의원 "경북교육청 왜 은행 금고만 배불려주나"
  • 이성현
  • 승인 2022.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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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의 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낮은 이자율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고 선정 기준과 낮은 이자율을 지적했다. 

차주식 경북도의원
차주식 경북도의원

차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금고선정 평가시‘점포수’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상황에 이전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치 이자율 1%를 문제 삼았다. 그는 “11월 26일 기준으로 1조 4천328억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에 불과 하다 ”며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차의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알수 있다.  

이어 차 의원은 “11월 16일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 원, 1일 3,9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의 지적에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답변했다. 또, “기관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예금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차 의원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만큼 교육청이 그 수혜를 받아 교육에 재투자를 해야할텐데, 교육청 금고가 왜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자금 관리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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