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광주군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준비가, 정부 차원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실질적인 협력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TK신공항과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좋든 싫든 함께 가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광주나 TK 모두 이전에 따른 비용이 문제다. 두 곳 모두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부족 되는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두 법안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급한 쪽은 TK다. 대구와 경북은 부산 가덕도가 여러 난관을 예고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TK 신공항이 무조건 먼저 삽을 떠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덕도가 삽을 뜨기 시작할 무렵 TK 특별법 이야기가 회자 될 경우, 정부 관계기관의 난색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들이 그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끝나고 실질 설계에 들어갈 2023년 3월 이전에는 법안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올 연내 통과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공항 이전지역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항을 이전시켜야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주호영 의원에 특별법을 맡기다시피 했던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21일에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연내 통과를 위한 민주당 차원의 협력을 직접 주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협력에는 공감하되, 약간의 이견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두 법안이 쌍둥이라는 부분에 공조하며 함께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홍 시장의 이날 송 의원과의 만남이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내 통과를 자신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 을),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두 국회의원 역시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지만 민생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준비만 서두르게 된다면 광주 법안과 TK법안이 올해 안으로 함께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능성 높아졌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걸림돌
광주군공항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이날 발언 중 멘트마다 따라 붙었던 단어가 있다. ‘함께’라는 단어다. 송 의원이 광주군공항특별법을 내놓은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안에 포함된 군공항 이전에 관한 내용 때문으로, 광주로서는 TK특별법을 활용해 광주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 송 의원은 함께하는 단어는 그런 관점에소 법안 통과 역시 두 법안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광주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 시간이 허락되느냐의 문제다. 소위에도 아직 오르지 않은 광주 법안을 TK법안과 연내에 함께 통과시킨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가 문제인데, 이날 송의원의 발언과 홍준표 대구시장 일행 간 오간 내용을 요약하면 ‘함께’라는 단어의 뜻 그 자체는 본래 의미 그대로이지만, 전제는 광주 법안이 준비가 완료되고 민주당 내부의 당론에 따라 시기 역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TK가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극민의힘 A 국회의원은 “광주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문제다. 광주 상황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주장하는 연내 통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광주와 함께 가야 한다는 내부의 이야기가 많아진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두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이 내년 3월 이전에만 준비를 잘해서 그 기간에 함께 통과를 시켜도 나쁘지는 않다는 내용으로도 읽힌다.
국민의힘, 연내 통과 당론 확정
이런 가운데 22일 대구시와 경북도, 국민의힘, 그리고 기재부를 포함하는 중앙 정부 관계기관이 모두 모였다. 국민의힘 주최의 당정협의회인데 이날 회의주제는 단연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였고, 모든 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시는 사업의 신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부대양여만으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골자다. 다만, 대구시는 사업 추진에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국토부를 포함해 기재·행안·국방부 차관들도 기부대양여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차액 부분 국가 지원 및 예타 면제에 대해 전향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도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식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도내 일각에서는 당초 주호영 의원의 추가 특별법이 아니어도 신공항 건설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경북도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대구시를 미덥지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있다.
그럼에도 이날 도의회 본회의 일정상 참석못하는 이철우 도지사를 대신해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바쁘게 뛰어다녔다.
이 부지사는 “2018년 민선 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통합신공항 정부 관계기관이 연내 특별법 통과에 모두 동의하면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우선 연내 통과로 가기 위한 밑돌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 특별법안의 준비가 연내 통과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자, 과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한편, 21일과 22일 연이틀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관련 부처, 당정협의회 등의 빡빡한 일정을 마친 홍준표 대구시장은 피곤한 모습이 역력한 체, 22일 저녁 7시경 동대구역사에 도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