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리모델링 및 관사 운영에 관한 행정소송이 예고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대구), 그리고 인터넷언론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지난 주 법원에 제출했했다.
이 세 단체는 비슷한 시기에 위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개인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세 단체는 “행정소송 피고인 대구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하나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정보가 신축·개축·건물유지 수선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내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세 단체는 오는 21일 기지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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