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난여름 태풍이란 재난을 당해 피해가 심한 포항 및 경주 지역에 상가 및 침수 주택 모두에 5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22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당초 이성만 의원은 보상 비용 및 보상 근거 강화 등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강화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다른 것 같다. (지난 여름 물에 잠겼던 수도권의 경우) 기존 보삼금 지원에 근거해 정부에서 따로 200만원씩을 지급해 모두 5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보상했다”며 “그러나 경북의 경우 200만원 기존 보상금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차별을 질의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하여 “이번에도 정부가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다른 100만원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 경북의 태풍 피해 지역에도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추가로 “상가는 그렇다치고 침수된 주택은 200만원에 그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청 차원의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하여도 “침수 주택 역시 상가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태풍 등 수해에 따른 피해 보상이 침수시 200만원이라는 데 대하여 정치권에서도 ‘너무 적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보상도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도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보완책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