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 언제일까? 영끌족이 무너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한다.
그 이유는 노력의 대가, 보상은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즉,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흐름을 보면 “노력 = 꿈 실현” 의 등식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세삼 느끼고 있다.
바로 내집마련의 꿈, 이것이 기존의 등식을 파괴하고 있다.
과거정부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하지만 집값은 부동산 정책의 횟수만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차세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은 이를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고 있을까?
답이 없는 현실,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꿈(?)은 잘 영글고 있을까?
우리는 차세대 주역인, 우리의 산물인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막연히 ‘꿈을 설계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라는 주입식 메시지는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청년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
해법 없는 경제침체의 늪에서 그래도 내집마련을 위한 몸부림으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 마련한 내집!
이제는 영끌을 통한 내집마저 매물로 내놓는 현실이 되고 있다.
버겁지만, 힘들지만 해보자, 버텨보자 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총동원하여, 즉 영혼까지 끌어 모아 마련한 내집!
하지만 복병의 등장, 3고현상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즉 이자부담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렵게 마련한 내집마련의 꿈을 손실을 감내하면서 접어야 하는 현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복지정책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방식인 국가장학금 유형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또한 차상위계층 등 계층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내집마련을 위한 희망의 끈이 튼실하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의 적용 또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적용은 기존 시중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차등적용으로(가령 1가구 1주택자는 시중금리의 60%수준) 누구나 희망의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가 아닐까 고민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