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농심 달래려 상주行 VS 농민들 "쌀값 안정화 추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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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농심 달래려 상주行 VS 농민들 "쌀값 안정화 추진이 먼저"
  • 이성현
  • 승인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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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으로 끓어오른 농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을 찾아 직접 벼를 베면서 끓어오른 농심을 달래려 했지만, 끓어오른 농심과 벌어진 간극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쌀 값 안정화를 주장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들
쌀 값 안정화를 주장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들

윤 대통령이 벼베기 행사로 찾은 상주시 사벌국면에서는 5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가 쌀값 안정 대책 촉구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들 지역 농민은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농업재료비 구입비가 전년 대비 32.3%나 상승했지만, 쌃값은 오히려 23.6%가 대폭 하락했다”며 “ 우리 농민들은 나락논을 갈아엎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농민들은 또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면서 정부를 향해 “‘신곡 출하전 구곡 시장격리, 쌀수입 금지와 수입쌀 밥쌀용 방출금지, 정부의 비축미 추가확보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 요구했다.

1인 시위하는 농민들.
1인 시위하는 농민들.

한편, 정부는 이미 사들인 37만여 톤과는 별도로 43만 톤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쌀값이 안정화되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쌀값의 안정화 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1조 4천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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