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피해 복구 "국비 1조 6천억원과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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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피해 복구 "국비 1조 6천억원과 제도개선 "건의
  • 이성현
  • 승인 2022.09.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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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에 태풍피해복구비로 1조 6천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태풍이 지나간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태풍 피해 현황조사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 경주 등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위한 국비 1조 5천507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포항 포스코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포항 포스코

하천, 도로, 주택 등에 1조 6천억원 필요하다. 

경북도가 건의한 주 내용은 하천과 도로, 주택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먼저 하천에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천7억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천5백억원 등 1조 4천507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천억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톤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천2백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천5백원도 포함했다. 특히,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하천 퇴적토 준설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번 피해에 한해서만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도로분야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천억원이 포함됐다. 또,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위하여 국도 14호선 500억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원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택분야에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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