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 지역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풀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은 과열 지역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데, 대구는 2020년 12월 국토부가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시내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투기수요와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구시가 긴장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요건으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과 비교해 1.3배를 초과하고, 2개월간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율이 5:1을 초과해야 하며,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해야 한다. 특히, 시도별 주택보급율 또는 자가주택 보급율은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지난 해 말부터 이들 항목에서 모두 벗어나게 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오고 있지만,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세와 정권 초기 특정 지역에 대한 안배 논란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 주호영 의원 거듭 해제 촉구
이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구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권 시장은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 어느 것에도 현재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금 해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의 경우 미분양 증가와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래를 통해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데,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이 대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대구 전역이 안된다면 일부 지역이라도 먼저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의원도 15일 국토교통부에 대구 전 지역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20년 12월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주택거래 급감, 주택 가격의 이례적 하락은 물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연착륙을 위해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지만 정권 초기라는 부담에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 가계 부채 등으로 볼 때 해제 결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