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럴 때 규제완화 더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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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럴 때 규제완화 더 챙긴다
  • 이성현
  • 승인 2019.08.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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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미래먹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제보복 안전한가 규제완화 더 챙겨 정착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및 추가 보복설이 나오면서 배터리 및 이차전지에 명운을 건 경상북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경북도내 기업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럼에도 반도체 분야에 들어가는 3가지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기업은 대체 품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대략 구도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물론, 이들 기업이 어느 정도나 버텨 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규제와 개발을 위한 지원을 병행 추진해 최단기 내에 최고의 효율성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3대 품목 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입이 원활치 않은 품목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아직 정확한 품명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서 자칫하다가는 앉아서 코 베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퍼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경제보복이 이어질 경우, 이는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 가운데 지목되는 분야가 배터리다. 배터리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점찍어 놓은 분야로, 나름의 경쟁력 또한 지니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배터리의 소재 의존도에 있어 일본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인데, 실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4대 소재는 중국에서 대부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현장에선 국산화 촉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구미에 들어서는 LG 화학의 양극재 생산 공장이 대표적이다.

그럼 경상북도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안전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혹시나 관련 산업에 영향이 마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자료를 모으고 있다.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개념인데다 리사이클링 시장이 전체 배터리 시장의 30%라는 분석으로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혹시나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선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면서 포항과 구미 중심의 관련 산업 촉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기업들이 느끼고,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했던 완화 조치 등의 제도상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리사이클링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히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선 신중과 꼼꼼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특히, 조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와 혹시나 모를 일본과의 교역 등에 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한 부분가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처 놓칠 우려가 있었던 것들, 잘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이참에 더 세밀하게 뒤져보고 기업들이 뱔도의 불편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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