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정부 탈원전 비난 "경북이 봉인가 정부가 모든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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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정부 탈원전 비난 "경북이 봉인가 정부가 모든 피해 보상하라"
  • 이성현
  • 승인 2022.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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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안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부분과 원전 소재 시장․군수들이 전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 요구했다. 

정부, 경북에 원전 집중 이제와 탈원전.. 고통은 경북도민 몫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간 건설해 운영해 왔다. 심지어 모두가 꺼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까지 수용하면서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갈등까지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말없이 순응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10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전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로 인해 경북도는 수명 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됐다. 건설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도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지역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체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지역의 민심 황폐화는 물론, 지역의 경제기반을 일시에 무너뜨림으로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실제, 경북도나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천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천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천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천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천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 경제 침체로 곧바로 이어졌다.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가 하면, 409억원의 자율유치금 마저 반납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는 것을 비롯, 원전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공가발생 및 식당폐업 등으로 5만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원전과 함께 지역이 소멸된다는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먼저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 강조하고 “유럽 연합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443기의 원전이 현재도 운영중이며, 5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폐쇄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법안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20기의 신규원전 건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어 “세계 최고였던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이미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부는 4차 산업시대 대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과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민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①건설 중단중인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설계수명 만료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과 ②탈원전 정책으로 도민들이 상처를 입고, 지방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금액 산출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 마련, ③국내 28기중 13기가 위치한 동해안권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불편 감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요구는 기피시설인 원전을 지금까지 묵묵히 수용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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