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테크노파크의 정규직 전환이 ‘2019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사례집’에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이해 발간한 이번 사례집에는 ⓵적극적인 갈등관리 ⓶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⓷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⓸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관리 등 4개 분야 총 15개 기관의 사례를 담았다.
적극적 갈등관리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경북TP는 ‘정규직 전환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4개월 만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원만하게 완료, 유관기관의 벤치마킹 방문 및 자료 협조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갈등방지를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상당수 기관이 “oo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한 것에 반해 경북TP는 ‘전환과정이 공정하여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전환을 위한 기반 및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했다.
기간제 근로자 11명, 파견 및 용역근로자 11명 총 22명을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경북TP는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확립을 목표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덕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에서부터 단계적 정원 확보를 성공했다. 2013년 57%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비율을 2016년 30%, 2018년 8% 수준까지 축소하고, 2019년은 정규직 비율이 97%에 육박한다. 지표를 통해 더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7년 104명에서 121명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다시 1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은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사업별 인건비 조달 가능 범위를 분석했고, 이를 다시 정규직 전환 가능 범위로 설정했다.
경북TP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차이는 사실상 계약기간의 차이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혜택 및 시간외근무 수당, 성과급까지 동일 조건을 적용했고 덕분에 추가 인건비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정규직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분석이다.
이 뿐 아니라 전담 노무사의 꾸준한 자문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검토를 통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노사협의, 대상자 설명회 개최 등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공개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절차 공정성을 확보했다. 정규직 전환 심사는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를 운영, 근무성적평가뿐만 아니라 면접및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통해 전환을 추진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혁신을 통한 성과주의를 지향해 온 기관이 정작 정규직 전환만큼은 이를 배제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노(勞勞)갈등 없이, ‘비정규직 vs 정규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자리 나누기라는 상생의 방식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주요했다. 이것이 “경북TP만의 정규직 전환 원칙이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 도출은 ‘공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재훈 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는 공공기관 최초 주4일제 도입 등 일자리 나누기라는 상생의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그렇게 태어난 공유 방식은 갈등 없는 정규직 전환의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경북TP는 이제 ‘상생’이라는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재훈 원장은 “경북TP는 現정부의 정규직 전환 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 축소를 큰 과제로 삼고 천천히 진행해왔다. 전환심사 또한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진행했다”며 “몇 몇 기관에 불거진 비리 문제가 정규직 전환을 막는 장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정규직 전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